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금액과 환산, 수습, 신고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요?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었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최저임금과 정확히 같으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충족입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입니다.
야간·연장 수당도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시간 밖의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범위는 고용노동부령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1350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준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기 결과를 신고 자료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보고 관할 기관이 판단하므로, 신고할 때는 급여명세서 같은 원자료를 내세요.